skywind0325 님의 블로그

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지원 제도

skywind0325 — Wed, 6 Aug 2025 14:33:47 +0900

"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 "

1. 주요내용

● 신청기간 :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

● 전화문의 :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(044-204-7746)

● 신청방법 :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

(https://www.smes.go.kr/sanhakin/) 온라인 접수

● 지원형태 : 기타

● 제공근거 : [법령]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0조, 제1항)

2. 지원대상

●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

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

*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(동일한 중소기업에

3년이상)이어야 하며,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

*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, 주택 보유사실 은폐·서류 위조 등의

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

3. 지원내용

●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국민･민영･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

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

4. 신청방법

● 신청기간 :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

● 신청방법 :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

(https://www.smes.go.kr/sanhakin/) 온라인 접수

● 신 청 서 : 해당없음

● 구비서류

<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

신청서, 서약서,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

＊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

관리시스템(https://www.smes.go.kr/sanhakin/) 공고문 참조

<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담당공무원 확인)>

해당없음

<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본인정보제공 요구)>

해당없음

5. 접수/문의

● 접수기관 : 지방중소벤처기업청

● 문 의 처 :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(☎044-204-7746)

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제도

skywind0325 — Wed, 6 Aug 2025 14:23:53 +0900

" 취업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

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"

1. 주요내용

● 신청기간 : 상시신청

● 전화문의 : 아이돌봄서비스 (1577-2514)

● 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

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

○ 온라인 신청 :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

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

○ 문의처

- 홈페이지 이용문의 (1577-8136)

-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(1577-2514)

● 접수기관 : 주민센터

● 지원형태 : 서비스(돌봄)

● 제공근거 : [법령] 아이돌봄 지원법

2. 지원대상

● 아동 연령 기준,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,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,

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

● 아동 연령 기준

- 영아종일제 : 생후 3개월 ~ 36개월 이하

- 시간제(종합형 포함) : 생후 3개월 이상 ~ 12세 이하

● 양육 공백 기준

- 한부모가정(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,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

를 양육하는 경우)

- 장애부모 가정(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'장애인복지법 제2

조'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)

- 맞벌이가정

- 단, 쌍둥이(12개월 이하)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,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

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

- 다문화 가정(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)

- 단,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

제외

- 다자녀 가정

·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

·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중증)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

·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(중증질환, 희귀난치질환)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

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

- 단,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

제외

- 기타 양육부담 가정

·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

·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(학원 수강(온라인 강의 포함)

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) 중인 경우

· 모(母)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·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, 임신판

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

·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

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

● 정부지원 소득기준

-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

3. 지원내용

●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, 다음과 같이 소득

수준에 따라 차등지원

※ 한부모가정, 장애부모가정, 장애아동가정,청소년부모가정은 '가형'의 경우

추가 지원함

- 시간제 아이돌봄 :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 가정 (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)

※ A형 : '18.1.1. 이후 출생 아동 / B형 : '17.12.31. 이 출생 아동

· 가형(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) : A형 시간당 10,354원 지원, B형 9,136원 지원

· 나형(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) : A형 시간당 7,308원 지원, B형 4,872원 지원

· 다형(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) : A형 시간당 3,654원 지원, B형 2,436원 지원

· 라형(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) : A형 시간당 1,828원 지원, B형 1,218원 지원

-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: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 가정 (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)

· 가형(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) : 시간당 10,354원 지원

· 나형(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) : 시간당 7,308원 지원

· 다형(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) : 시간당 3,654원 지원

· 라형(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) : 시간당 1,828원 지원

- 소득기준 금액(4인 가족 월소득 기준) :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

기준으로 산정(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)

· 기준 중위소득 75% : 4,574,000원

· 기준 중위소득 120% : 7,318,000원

· 기준 중위소득 150% : 9,147,000원

· 기준 중위소득 200% : 12,196,000원

4. 신청방법

● 신청기간 : 상시신청

● 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

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

○ 온라인 신청 :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

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

○ 문의처

- 홈페이지 이용문의 (1577-8136)

-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(1577-2514)

● 신 청 서 : 해당없음

● 구비서류

<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

○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: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

○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: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

<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담당공무원 확인)>

해당없음

<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본인정보제공 요구)>

해당없음

5. 접수/문의

● 접수기관 : 주민센터

● 문 의 처 : 아이돌봄서비스 (☎1577-2514)

● 홈페이지 URL : https://www.idolbom.go.kr/

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제도

skywind0325 — Wed, 6 Aug 2025 13:55:55 +0900

"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(영구·국민·행복)을 하나로 통합하고, 입주자격·

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"

1. 주요내용

● 신청기간 : 접수기관 별 상이

● 전화문의 : 한국토지주택공사(1600-1004)

● 신청방법 : 방문, 인터넷

● 접수기관 : 공공주택사업자별 청약 접수처

● 지원형태 : 기타

● 제공근거 : [법령]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(제2조, 제1항)

2. 지원대상

● (일반공급, 40%, 중위소득 150% 이하) 청년,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, 고령자,

일반

● (우선공급, 60%, 중위소득 100% 이하) 철거민등, 국가유공자등, 장기복무

제대군인, 북한이탈주민 등, 다자녀가구 등, 장애인, 비주택 거주자 등, 기초

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, 청년,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, 고령자

3. 지원내용

● (입주자격)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이고, 총자산이 소득 3분위

(5분위 기준)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

● (공급기준) 공급물량 60%는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,

비주택 거주자,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

● (소득연계형 임대료) 입주민 부담 능력(소득수준)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

하고,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

● (거주기간)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

4. 신청방법

● 신청기간 : 접수기관 별 상이

● 신청방법 : 방문, 인터넷

● 신 청 서 : 해당없음

● 구비서류

<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

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

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
자산보유 사실확인서

주민등록등본

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

<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담당공무원 확인)>

해당없음

<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본인정보제공 요구)>

해당없음

5. 접수/문의

● 접수기관 : 공공주택사업자별 청약 접수처

● 문 의 처 : 한국토지주택공사(☎1600-1004)

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제도

skywind0325 — Wed, 6 Aug 2025 13:45:48 +0900

"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 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 "

1. 주요내용

● 신청기간 : 상시신청

● 전화문의 :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,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

● 신청방법 :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● 접수기관 : 주민센터

● 지원형태 : 현금(감면)

● 제공근거 : [법령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(제14조)

[법령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제19조)

2. 지원대상

●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: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

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

-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00호)

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, 중증질환자(암환자, 중증화상환

자 등)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

● 만성질환자: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

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

● 18세 미만인 자(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)

- 다만,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/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

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,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/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

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

3. 지원내용

●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

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, 대상자 중 지역

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

●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

가.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중〮증질환자: 요양급여비용 면제(입원, 외래), 기본

식대의 20%

나. 만성질환자, 18세 미만인 자

- 입원 : 요양급여비용의 14%, 식대의 20%

- 외래 : 요양급여비용의 14%(일부 정액 1000원, 1500원)

*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4. 신청방법

● 신청기간 : 상시신청

● 신청방법 :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● 신 청 서 : 해당없음

● 구비서류

<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

선청서, 진단서, 재학증명서, 재산관련 서류 등

<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담당공무원 확인)>

해당없음

<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본인정보제공 요구)>

해당없음

5. 접수/문의

● 접수기관 : 주민센터

● 문 의 처 :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, 국민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

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제도

skywind0325 — Wed, 6 Aug 2025 13:32:07 +0900

"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/연계, 생

활교육,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 제공 "

1. 주요내용

● 신청기간 : 상시신청

● 전화문의 : 보건복지상담센터 (129)

● 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

-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･면･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○ 전화･우편･팩스･온라인 신청

-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, 우편･팩스* 또는 온라인**

(복지로, www.bokjiro.go.kr)으로도 신청 가능

* 우편･팩스 신청자는 읍･면･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

**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

○ 읍･면･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

작성 및 신청

● 접수기관 : 주민센터

● 지원형태 : 서비스(돌봄)

● 제공근거 : [법령] 노인복지법(제27조의2)

2. 지원대상

●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,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

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

(다만, 시장･군수･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

제공 가능)

- 독거･조손･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
-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

노인

-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

① 일반돌봄군 :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

있는 대상

② 중점돌봄군 :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

- 사회관계 단절,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(특화서비스)

선정기준

3. 지원내용

● 방문형, 통원형(집단 프로그램)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

- 직접서비스: 안전지원, 사회참여, 생활교육, 일상생활지원

- 연계 서비스(민간후원 자원)

- 특화서비스

4. 신청방법

● 신청기간 : 상시신청

● 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

-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･면･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○ 전화･우편･팩스･온라인 신청

-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, 우편･팩스* 또는 온라인**

(복지로, www.bokjiro.go.kr)으로도 신청 가능

* 우편･팩스 신청자는 읍･면･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

**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

○ 읍･면･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

작성 및 신청

● 신 청 서 : 해당없음

● 구비서류

<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

○ 본인신청

- 신청서

- 신청자의 신분증

○ 대리신청

- 신청서

-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

- 신청자의 신분증

<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담당공무원 확인)>

해당없음

<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본인정보제공 요구)>

해당없음

5. 접수/문의

● 접수기관 : 주민센터

● 문 의 처 :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도

skywind0325 — Wed, 6 Aug 2025 13:19:13 +0900

"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정책자금을

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속성장을 지원 "

1. 주요내용

● 신청기간 : 자금별 상이

● 전화문의 : 소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 (042-363-7203)

● 신청방법 : (직접대출)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(방문 접수) 또는

온라인 신청 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

(대리대출)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(방문 접수) 또는

온라인 신청 -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'지원 대상 확인서' 발급 -

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(지역신용보증

재단, 신용보증기금)의 신용보증서 발급 -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

대출 실행

● 접수기관 : 금융지원실

● 지원형태 : 현금

● 제공근거 : [법령]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[법령]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9조)

[법령]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1조)

2. 지원대상

● 「소상공인 기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

※ 단,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 불가

3. 지원내용

● 정책목적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, 특별경영안정자금,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

4. 신청방법

● 신청기간 : 자금별 상이

● 신청방법 : (직접대출)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(방문 접수) 또는

온라인 신청 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

(대리대출)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(방문 접수) 또는

온라인 신청 -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'지원 대상 확인서' 발급 -

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(지역신용보증

재단, 신용보증기금)의 신용보증서 발급 -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

대출 실행

● 신 청 서 : 해당없음

● 구비서류

<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

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등

<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담당공무원 확인)>

해당없음

<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본인정보제공 요구)>

해당없음

5. 접수/문의

● 접수기관 : 금융지원실

● 문 의 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 (☎042-363-7203)

● 홈페이지 URL : http://ols.semas.or.kr

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

skywind0325 — Tue, 5 Aug 2025 11:53:56 +0900

"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

지원(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)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

서 벗어나도록 지원함 "

1. 주요내용

● 신청기간 : 상시신청

● 전화문의 : 보건복지상담센터 (129)

● 신청방법 :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

에 전화로 신청

● 접수기관 :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● 지원형태 : 서비스(의료)

● 제공근거 : [법령] 긴급복지지원법(제9조, 제1항)

2. 지원대상

●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(지원

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)

3. 지원내용

●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

스 비용 중 약제비,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

※ 다만,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

*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

술 지원(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,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

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)

* 간병비, 의료기구 구입비, 제증명료, 보호자 식대, 비급여 도수치료비, 비급여

입원료,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

●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,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

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

4. 신청방법

● 신청기간 : 상시신청

● 신청방법 :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

에 전화로 신청

● 신 청 서 : 해당없음

● 구비서류

<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

○ 신청인 제출서류

- 신분증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

상담 필요)
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
- 주민등록등본,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

<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담당공무원 확인)>

해당없음

<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본인정보제공 요구)>

해당없음

5. 접수/문의

● 접수기관 :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● 문의처 : 보건복지상담센터 (☎129)

보험급여(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) 지원 제도

skywind0325 — Tue, 5 Aug 2025 11:40:16 +0900

"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 "

1. 주요내용

● 신청기간 : 상시신청

● 전화문의 : 국민건강보험공단 (1577-1000)

● 신청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
● 접수기관 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
● 지원형태 : 현금(감면)

● 제공근거 : [법령] 국민건강보험법(제51조)

[법령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(제26조)

2. 지원대상

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, 보청기

등 90품목의 보조기기*를 지원

* 의지․보조기, 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,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

품(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, 넓적다리, 종아리 의지 소켓, 실리콘,

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) 12품목

3. 지원내용

● (급여체계) 구입금액의 90%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

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

* 전동보조기기(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, 이동식전동리프트), 자세보조용구 :

기준금액, 구입금액,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% 지급

* 차상위1‧2종(희귀난치성질환자,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) : 100%

● (내구연한) 내구연한(0.5~6년)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

● (지급절차)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

은 후,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

- (지방자치단체) 장애인등록⇢(의사_전문의) 보조기기 처방⇢(공단)급여승인

⇢(판매업소) 보조기기 구입⇢(처방의사) 검수⇢(공단) 급여비 지급

1) 처방 제외 : 지팡이, 목발, 흰지팡이, 전지

2) 승인 대상 : 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, 이동식전동리프트, 자세보조용구,

수동휠체어(활동형, 틸팅형, 리클라이닝형)

3) 검수 대상 : 의지·보조기, 맞춤형교정용신발, 의안, 저시력보조안경, 콘텍트

렌즈, 보청기, 개인형 음성 증폭기, 자세보조용구, 다리 의지 소모품(소켓 및

라이너)

4. 신청방법

● 신청기간 : 상시신청

● 신청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
● 신 청 서 : 해당없음

● 구비서류

<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

- 전동보조기기,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- 지급 청구서, 보장구 처방전, 검

수확인서, 세금계산서

- 전동보조기기 - 급여 신청서, 보장구 처방전, 지급 청구서, 세금계산서

- 자세보조용구 - 급여 신청서, 보장구 처방전, 지급 청구서, 검수확인서, 세금

계산서

<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담당공무원 확인)>

해당없음

<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본인정보제공 요구)>

해당없음

5. 접수/문의

● 접수기관 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
● 문의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(☎1577-1000)

● 홈페이지 URL : https://www.nhis.or.kr/nhis/policy/wbhada10900m02.do

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제도

skywind0325 — Tue, 5 Aug 2025 07:42:21 +0900

"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,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, 기술훈련, 보조기기 구입 등에

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 도모 "

1. 주요내용

● 신청기간 :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● 전화문의 : 보건복지상담센터 (129)

● 신청방법 : 방문 신청

- 읍면동 주민센터

※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

-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(KB

국민은행).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

● 접수기관 : 주민센터

● 지원형태 : 현금(융자)

● 제공근거 : [법령] 장애인복지법(제41조)

2. 지원대상

●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의 가구의 19세

성년 등록장애인
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

상품을 이용

3. 지원내용

● 대여 한도

- 무보증 대출 : 가구당 1,200만 원 이내(단,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

부착 시 1,500만 원 이내)

* 요건 :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

- 담보대출 : 5,000만 원 이하(담보 범위 내)

● 대여이자 : 금리 최고 연 2%

● 상환 방법 : 5년 거치, 5년 분할 상환

● 대여 목적 : 생업자금,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,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, 취업에

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(생활 가계자금, 주택 전세자금, 학자금 등의 용

도로 융자 불가)

4. 신청방법

● 신청기간 :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● 신청방법 : 방문 신청

- 읍면동 주민센터

※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

-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(KB

국민은행).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

● 신 청 서 : 해당없음

● 구비서류

<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

-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

-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(사업 계획서 포함)

- 소득·재산 신고서

-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

<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담당공무원 확인)>

해당없음

<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본인정보제공 요구)>

해당없음

5. 접수/문의

● 접수기관 : 주민센터

● 문의처 : 보건복지상담센터 (☎129)

무료 법률상담 서비스(국민) 제도

skywind0325 — Tue, 5 Aug 2025 06:54:37 +0900

1. 주요내용

● 신청기간 : 상시신청

● 전화문의 : 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 (132)

● 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: www.klac.or.kr 접속 후 "사이버상담신청" 클릭

○ 방문 신청

- 지부, 출장소, 지소

○ 기타

- 전화 : 국번없이 132

※ 예약방법

- 전화(국번없이 132)

-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

- 카카오톡 <친구찾기>에서 <대한법률구조공단> 검색

● 접수기관 : 대한법률구조공단

● 지원형태 : 기타(상담)

● 제공근거 : [정관/약관 등 기타] 관련 근거 있음

2. 지원대상

● 국민(국내거주외국인 포함)

3. 지원내용

● 법률문제 전반에 관하여 무료로 상담을 해드림

●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

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

에 이바지함

4. 신청방법

● 신청기간 : 상시신청

● 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: www.klac.or.kr 접속 후 "사이버상담신청" 클릭

○ 방문 신청

- 지부, 출장소, 지소

○ 기타

- 전화 : 국번없이 132

※ 예약방법

- 전화(국번없이 132)

-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

- 카카오톡 <친구찾기>에서 <대한법률구조공단> 검색

● 신 청 서 : 해당없음

● 구비서류

<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

해당없음

<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담당공무원 확인)>

해당없음

<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본인정보제공 요구)>

해당없음

5. 접수/문의

● 접수기관 : 대한법률구조공단

● 문의처 : 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 (☎132)

● 해당사이트 : 대한법률구조공단(https://www.klac.or.kr/)